개인회생 뜻, 신청자격, 구비서류

개인회생 뜻, 신청자격, 구비서류. 내가 특별한 처지가 되면 한번쯤은 들어볼것도 같은 것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간단하게 말해서 빚을 지게 된 뒤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용해 볼 수 있는 제도가 개인 회생입니다.

이에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져 버린 카드빚이나 결과가 잘못되어 나타난 보증등이 있겠습니다.그래서 좋은 조건이 있는지 여기 저기 찾아보게 됩니다.

개인회생까지 오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또 살다보면 삶이란 마음 뜻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뜻은 어떻게 되고 신청자격과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필요서류 및 제출 기관

개인 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송달료 계산방법

개인회생 송달료 계산방법.급여 및 영업 소득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채무로 인해서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염려가 되거나 이미 진행중인 경우의 개인이 신청 할 수 있는 제도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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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뜻이라기 보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개인채무자로써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에 대해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채무자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절차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요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이 된 시기는 2004년 9월 23일부터이며 전체적인 흐름은 신청 후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되고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개시결정, 채권이의 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 수행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책까지 오는 흐름입니다.

소득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최장 3년간 분할 상환하게 되면 남은 채무는 전액이 감면이 됩니다. 몇년전만해도 3년이 아니라 5년이였는데 개인회색 변제기한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단 채무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1조 제5항일 경우는 5년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신청조건은 일단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일정한 소득이 있는 영업이나 급여소득자가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서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개인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채무액이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이고 무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되며

- 15억원 : 질권, 저당권,양도담보권,유치권, 담보권,전세권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10억원 : 바로 위 15억원에 해당하는 담보채권 이외에 개인회생채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연금, 월급, 알바, 파트타임 근무자,일용직,비정규직등의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임업소득등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모두 개인이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기관

작성을 한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에는 몇가지 개인회생을 하는 개인이 기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이름/거주지 주소

- 신청 원인과 취지

- 채무자 재산 및 현 채무상태

-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

그 밖에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는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며 이 서류 모두 2개월 이내 발급이 된것이여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첨부가 되어야 하는 정보는 진술서와 더불어 변제계획안,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자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인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재직 및 소득 증명서,급여통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차량등록증등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비슷하며 이외에 사업자등록증, 소득진술서, 카드전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서류에 대한 양식은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에서 개인회생 탭을 선택해 보시면 목록으로 보실수 있으며 모두 hwp확장자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회생법원 본원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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