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송달료, 신청자격

개인파산 송달료, 신청자격

개인파산 송달료 및 이와 관련하여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인지대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살면서 파산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여러가지 사정이나 사유로 인해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인파산 송달료

먼저 개인파산 송달료를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개인 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파산단독사건 송달료는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x 4회)입니다.

면책사건 송달료는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x 3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송달료는 1회의 금액은 5200원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부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 송달료를 확인해 보았으니 파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개인이 현재 채무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고 이후에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 파산의 신청 자격은 쉽게 말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고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소득이 없고 면책불가 사유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판단을 할 때 채무자의 나이와 기술 및 직업 그리고 건강 상태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부채의 규모등을 종합하여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채무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법무사등을 통해서 상담을 하신뒤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 요건은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개개인마다 사정이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서는 2천원의 인지가 붙게 되는데 파산과 면책 각각 1천원이 부가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

필요한 신청서류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파산신청서 양식,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대리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이나 진술서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개인파산 신청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민원안내->양식모음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며 몇가지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고의로 부수거나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하는 행위 및 허위로 채무를 증가 시키는 행위.

그리고 과다한 낭비나 도박등으로 인해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기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해당 사실이 없는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감추거나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을 한 일이 있는경우

그리고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일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참고로 과거 일정기간이라함은 개인 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며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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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항목이 있는데 이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이 되어도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나 벌급, 형사소송비용이나 과태료 및 추징금,

그리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이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신원보증금 및 임치금등과 양육자 혹은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