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개인 회생 신청 자격을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상황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고려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게 됩니다.

생소한 용어는 없지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미리 알면 좋은것을 떠나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여러곳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부분과 채무조정제도는 어떻게 되는지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그에 따르는 필요서류도 별도로 필요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둘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어쩌다보니 너무 많은 채무가 발생을 해서 고민 고민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채무자

기본적인 신청 자격으로는 총채무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담보부채무일 때는 15억원 이하이며 무담보채무일 경우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현재를 기준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소유한 재산을 정리하여 변제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급불능의 상태여야 합니다.

다시금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개인 채무자여야 하며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또 무담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미래에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너무 많은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을 해서 파산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대략적인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후 14일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을 한 뒤 법원에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면책이 결정이 대면 개시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채권자 이의 기간과 채권과 집회 기간이 있습니다. 과정중에는 월 변제금이 확정이 됩니다.

참고로 면책이 되면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이외에도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등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 신청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반드시 대리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청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지등이 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resu.klac.or.kr

이 이외에도 포털사이트등에서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등을 조회를 해보시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변제금을 개산할 시에는 채무액과 월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양 가족 및 생계비 기준등을 따져서 정해지게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개인회생 메뉴를 살펴보시면 자가진단등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시간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